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대한상공회의소(이하 "상의")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홈페이지를 비롯한 모니터링 시스템 및 단독유통매장 전용 소프트웨어(이하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당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홈페이지(“당 사이트”)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등 다양한 컨텐츠를 게시하는 사이트로서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용 가능한 홈페이지를 의미합니다.
2.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이란 정부검사기관이 시중에 유통되는 상품을 수거하여 위해성 여부를 판정한 후 위해상품인 경우, 해당상품정보를 유통사에 전달하기 위해 등록 및 전송하는데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3. 모니터링시스템이란 위해상품정보 수신 및 운영매장 등록 등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운영 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4. 운영 유통사 및 운영매장(이하 “이용자”)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설치한 체인유통매장 또는 단독유통매장을 말하며 운영 유통사 및 운영매장에는 각 유통사의 담당자가 포함됩니다. 다만 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한 후 위해상품판매차단 모니터링시스템에 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개인정보(휴대폰번호, 이메일)를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5. 아이디(이하 “ID”)란 회원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제공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6. 비밀번호란 회원이 부여받은 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이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7.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관계법령, 각 서비스별 약관 및 이용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개정)

1. 본 약관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홈페이지에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상의는 약관의 규정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상의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약관개정에 대한 통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상의는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등록한 이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제4조 (약관의 적용범위)

본 약관은 상의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적용합니다.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개별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5조 (서비스 이용자 등록)

• 상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이용자 승인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회원탈퇴를 시킬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상의가 요구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사회의 안녕과 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4. 부정한 용도 또는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약관 또는 상의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경우
• 이용자 등록은 상의의 승인이 가입신청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 이용자에 대해 상의정책에 따라 유형별(체인유통매장, 단독유통매장)로 구분하여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화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용자의 회사정보 변경)

1. 이용자는 회사정보 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회원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자등록번호, ID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2. 이용자는 회사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정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상의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3. 제2항의 변경사항을 상의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상의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7조 (이용자 대한 통지)

1. 상의는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본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서비스 내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상의는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당 사이트의 공지사항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이용자 탈퇴 및 자격 상실)

1.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원에서 탈퇴할 것임을 상의에 요청할 수 있으며, 상의는 요청을 받는 즉시 해당 업체의 탈퇴를 위한 절차를 밟습니다.
2. 상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등록시 허위의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 하는 경우
   3. 정보 및 서비스 내용을 상의의 사전 승낙 없이 회원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무단전재·배포 및 제3자에게 제공 행위를 하는 경우
   4.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상의는 이용자의 자격을 상실시키기로 결정한 경우 상의의 직권으로 해당업체의 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상의는 등록 말소 사전에 해당 업체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9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상의가 당 사이트 및 시스템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유형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위해상품정보 전송 및 제공
   2. 위해상품판매차단 모니터링시스템 이용자별 계정부여 및 관리 기능
   3. 위해상품정보 이메일 또는 SMS 긴급 통보 등
2. 상의는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상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정한 서비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지 않거나 이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상의는 서비스 변경시 그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을 당 사이트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서비스의 중지)

상의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의무 및 책임

제11조 (상의의 의무)

1. 상의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상의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별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12조 (이용자 ID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1.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해당업체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됩니다.
2. ID 또는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상의에 통지하고 상의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3.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상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상의의 사전승낙 없이 무단 복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2. 이용자는 관계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 상에서 공지한 주의사항, 상의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상의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3.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내용의 등록
   2. 다른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3. 상의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4.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에 관련된 행위
   5.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6.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8. 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제5장 정보보호 및 게시물 관리

제14조 (정보 보호 및 활용)

1. 상의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2.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상의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
3. 상의는 당 사이트 및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의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활용합니다.

제15조 (정보 제공 및 홍보물 게재)

1. 상의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발송 등으로 상의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상의는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공익성이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게시물의 관리, 운영)

1. 상의는 서비스 운영 중에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다음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2.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4.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5.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2. 이용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6장 기타

제17조 (소유권)

1. 당 사이트 및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 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상의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2. 이용자는 당 사이트 및 시스템에서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의의 사전승인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양도금지)

이용자는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상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9조 (손해배상)

상의는 당 사이트 및 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20조 (면책조항)

1. 상의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상의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상의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 (분쟁의 해결)

1. 상의와 이용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서비스 이용으로부터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상의의 소재지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22조 (법률의 적용)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으로 발생되는 모든 법적인 문제는 대한민국의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부 칙

1. 본 약관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 본 약관에 대한 저작권은 「대한상공회의소」에 귀속하며 무단 복제, 배포, 전송, 기타 저작권 침해행위를 엄금합니다.